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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만난 北美 또 ‘빈손’… 비핵화 협상 어떻게 되나

미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갔다” 북 “현실적 방도 제시”
‘하노이 노딜’ 간극은 여전… 실무협상 결렬 선언
“연말까지 좀 더 숙고 권고” 협상 지속 여지는 남겨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섰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일단 북미 양측은 모두 협상 진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 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영변 폐기+α’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완화를 상응조치로 제시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난했다.

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고 말해 안전보장과 함께 제재 해제가 요구 조건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한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6일 “미국의 새 제안에는 제재완화 방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미 간에 많은 내용이 논의된 것같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니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7개월 간의 공백을 딛고 협상이 재개됐음에도 협상 상황은 하노이 회담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지난달 9일 담화)고 경고해왔다.

다행히 김명길 대사는 당장 미국과 대화를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해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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