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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격렬… 여야, 법사위 국감서 충돌

여, 검찰 개혁 vs 야, 수사외압 앞세워 첨예하게 대립
문체위도 ‘맞불성’ 증인채택 놓고 민주-한국 기싸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향하면서 여야의 ‘조국 대전’도 한층 격렬해 지고 있다.

국회는 국감 5일째인 7일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법사위였다.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등을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여당이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흘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보도가 있다. 그중 검찰에서 나온 걸로 짐작되는 기사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이 피의자 등 진술이 흘러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한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의심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상황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비난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녹취가 나왔을 때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이 ‘명품가방이 그렇게 좋았냐’고 했다”며 “이렇게 피의사실공표를 즐긴 분들이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선) 벌떼처럼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한다.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동영상 갈무리 화면을 두고 조 장관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이 수사 관련 검찰이 사이버테러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여당 측은 조 장관과 가족들은 더 큰 언어폭력과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문체위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요구해 온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성’으로 요구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가 다시 쟁점이 됐다.

행정안전위의 소방청 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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