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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한국당 “ASF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의원 5명, 촉구 성명서 발표
“돼지열병 北서 유입차단 늑장
정부가 급속 확산 1차책임” 주장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해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17일 국내 최초로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으나 아직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350여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해야 했던 ‘구제역 파동’보다 더 심각한 국가재난 상황을 맞고 있고 확산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2일 12번째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1차적인 책임은 방역당국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달 18일 연천명, 23일 김포시, 24일 강화군 등 임진강 수계에 연접한 최전방 경기북부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ASF가 발생해 북한으로 부터의 유입, 전파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전파경로를 파악조차 못하고 늦장 대응한 것이 확산의 원인”이라며, “정부에서는 급기야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주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 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파주시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발표 된 것으로 아무리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일지라도 양돈농가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살처분 시 해당 농가의 동의를 거치고, 충분한 보상대책도 제시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는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개성인삼축제, 파주상공EXPO 등 지역의 경제와 직결된 행사들의 취소 등으로 관광객 급감 등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파주시 양돈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방안 및 생계안정자금지원, 폐업농가 영업권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조속히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에 힘써줄 것을 46만 파주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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