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노령화사회… 5년새 노인범죄 36% ↑”
김한정 “노령화사회… 5년새 노인범죄 36% ↑”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10 19:4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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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난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11만9천489건으로 2014년(8만7천583건)에 비해 3만1천906건(36.4%) 늘었다.

범죄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강간·추행 등이 58.8% 증가했고, 폭행(69.8%), 협박(371.3%), 손괴(63.2%), 횡령(73.8%), 성풍속범죄(70.2%), 마약(165.1%), 교통(24.5%) 등의 증가율도 높았다.

특히 지난해 교통범죄는 3만6천48건으로 전체 노인 범죄에서 가장 큰 비율(30.2%)을 차지했다.

폭력범죄(2만2천169건)와 지능범죄(1만8천518건)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노인 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이 가장 큰데 빈번히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최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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