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국감
오늘도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국감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10 19:4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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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서울대 국감
한국당, 조국 딸 특혜의혹 집중
민주당, 나경원 아들 의혹 역공

정무위 국민권익위 국감
한국당 “조국 직무수행 부적절”
민주당 “이해충돌 없다” 반박

법사위 감사원 국감
한국, 조국 동생 영장기각 부각
민주,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강조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넘어가는 10일에도 야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는데 다수의 상임위에서 조 장관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의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특혜 의혹을 집중 캐물은 반면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문제로 되받았다.

한국당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조국 장관 딸 관련 의혹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공방에 불을 붙였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논란과 관련해 고등학생 인턴을 본 사실이 있는지, 인터넷에 공고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추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장관 딸의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장학금 지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데 대해 “어떤 기준이든 간에 활자화됐든 아니든 장학금 신청기록, 추천자, 선정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왜 이런 것이 떳떳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윤모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서울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학생을) 뽑은 적이 없고 엄마 부탁으로 왔다”고 지적한 뒤 “(절차를 밟지 않고 참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저자 표시, 등록비용, 중복 등록 등 의혹이 많다”며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생소한 분야를 아들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데 기여 없는 ‘선물 저자’ 등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적절한지가 쟁점이 됐다.

야당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은 조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의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조국 장관의 직무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 관련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은 법원의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연결한 반면, 한국당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영장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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