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축소,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검찰 특수부 축소,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13 19:07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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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인원 줄이고 수사범위 구체화 방안 뜻 모아
조국 장관 “검찰개혁,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 변경과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4일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13일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개편될 부서의 인원을 현재 특수부보다 줄이고 수사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 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담겨질 예정이다.

또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검찰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나라와 검찰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조국 장관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면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개혁안은 조국 장관 수사 방해이자 가짜 개혁이라며, 법무부의 검찰 장악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KBS 간의 김경록 씨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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