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5% 늘어났지만 학생수는 매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348만6천여명으로 5년 전 1천270만9천명보다 77만7천명(6.1%)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도내 학생은 163만1천115명에서 151만642명으로 12만473명(7.4%)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학생수 감소는 앞으로 지속돼 올해 150만명을 밑돌고 2030년에는 1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측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조직 운영과 교사 배치 등 교육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교육청은 향후 부교육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할 입장이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이 170만명 이상인 시·도에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2005년 제2부교육감을 신설했지만 학생이 150만명을 밑돌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국회의원 등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인구 1천만명 이상, 학생수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3명을 두고 이 중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운영은 ‘숨통’이 트였다.

교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우선 교사 배치 지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학급 수에 지수 ‘1.7’을 곱한 뒤 보정해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규모가 큰 학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작은 학교는 최소한의 교사 배치도 어려워지게 돼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사 배치 지수를 ‘1.75’로 늘려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데다 2017년 도입한 자유 학년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교사 증원이 필요한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 기준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학습에 맞춰 학교 공간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