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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립 유치원 매입 기준 논란

1차 공모때 9개 유치원 매입
8월 재공모때 평가 주안점 조정
건물 노후기간 최고점도 변경
심사위원 점수 늘려 등수 바꿔

1차때 43등 원 6등으로 매입 선정

도교육청 “단설 시급한 지역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시설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공모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유치원을 매입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5월 매입형유치원 모집 공고를 내고 도내 10학급 이상 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립유치원 15개를 매입해 내년 3월1일자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매입 조건에 부합되는 도내 239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85개 원이 지원해 경쟁률 5.6대 1을 보였으며, 심사 결과 9곳을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했다.

근거리에 이미 단설유치원이 운영 중인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7, 9등 유치원을 제외한 1~11등 9개 유치원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애초 15개 원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개보수 공사 없이 바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 가능한 유치원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9개 원만 선정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8월 중순 재공모를 내고 나머지 6개 원에 대한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46개원이 공모에 지원했다. 이중 44개 원은 1차 공모에 지원한 유치원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평가주안점이 조정되면서 평가 배점이 바뀌고 주관적 평가항목이 늘면서 등수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첫 공모에서 43등이었던 한 유치원은 이번에 6등으로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이같은 일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정량평가 평가지표 중 건축 노후도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이 첫 공모 때는 6년 미만이 최고점, 12년 이상이 최하점이었으나, 재공모 때는 10년 미만이 최고점, 15년 이상이 최하점으로 조정됐다.

또 정량평가 총점이 75점에서 70점으로 축소됐지만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정량평가의 종합의견 배점은 10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나는 등 주관적 평가 점수의 배점이 늘면서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동일한 유치원을 평가했지만 재공모에서 등수가 바뀌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첫 공모 때는 바로 공립 전환이 가능한 시설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재공모 때는 단설유치원 설립이 시급한 지역의 공립 확충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올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매입형유치원 모집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으로 최종 선정된 15개원을 대상으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내년 3월 1일 공립 전환을 목표로 총 730억원을 투입하며, 14일부터 해당 지역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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