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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북한이탈주민 안정강화정책 확대 기대

경기도가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돕기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탈주민 1만 명 시대를 맞아 당연한 결정이다. 환영한다. 도내에 사는 탈주민은 지난달 말 현재 1만 33명으로 전국의 1/3 수준이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서울시(7천84명)의 1.4배, 인천시(2천891명)의 3.5배 규모다. 쉽게 말하면 탈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도내에 살고 있다. 도는 올해에만 탈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도비 8억5천만 원, 국비 19억4천400만 원 등 모두 27억9천400만 원을 편성했다. 평화시대를 준비하려는 발빠른 행보겠다. 이 예산은 탈주민들의 ▲적응지원 ▲인식개선 ▲취업역량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등 4개 분야 11개 지원 정책에 사용됐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대한 돕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와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실무능력이 절묘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힘입어 도는 앞으로 통일부와 하나센터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탈주민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일부 탈주민들이 이 땅에서 겪는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사회·심리적 고립 등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해소시키겠다는, 현재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계획이다. 이를위해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15% 늘어난 32억2천200만 원을 편성했다. 탈주민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올해 도가 펼치고 있는 탈주민 사업을 살펴보자. ▲신규 전입 세대 가전제품 지원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과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등 소통·화합 프로그램 추진 ▲요양보호사와 경리사무실무자 양성 등 취업지원 사업 ▲북한말 교정과 언어능력향상지원을 통해 취업자신감 도모 ▲법률, 의료, 심리 분야 상담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종합지원과 사례관리 실시 등 다양하다.

평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도의 체계적인 탈주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이 남쪽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들은 이미 여러 과정의 검증을 거쳐 정부가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수용과 돌봄’은 둘이 아니다. 의심나면 받지말고, 받았으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내친김에 정책 확대 차원에서 분단도인 강원도와 공조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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