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정부 계획에 교육계는 “예상된 수순”이란 반응속에 찬반이 엇갈렸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잠정 계획안 골자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으로, 일괄전환을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당과 청와대에 지난 달 보고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등교육 제도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란 게 정치권과 교육계의 분석이지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성적 평가제도의 개선, 교사 인력수급 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반고에서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하려면 현행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성적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정부가 일단 방향은 옳게 설정했다. 학점제 전면도입에 앞서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으면 차후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지원자가 줄면서 자사고 내부에서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안다. 재정문제 등으로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자사고들이 나오는 현재의 흐름과도 (정부계획이)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법령 개정 뒤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에서 정부계획은 합리적”이라며 “고교체제를 통한 ‘교육 다양화’가 아니라 학점제로 각각의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상향 평준화’로 가는 계획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에 앞서 일반고도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신뢰를 얻은 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뀐다고 고교체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고교체제를 설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