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4.6%였는데 3년 만에 6.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범죄 재범률은 2%에서 13.2%로 상승했다. 무려 6배나 상승한 것이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1만314건, 가정폭력신고는 8만9천85건이나 됐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경우 범죄 신고 건수는 9만 건에 달하는데 정작 검거건수는 1만2천390건에 불과하다고 한다.(본보 16일자 4면) 왜 그럴까? 경찰이 가정폭력을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상담 기관의 상담과 심한 경우 보호조치까지 필요하지만 가정폭력 재발 우려 802가정 중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에 동의한 가정은 421가정 밖에 되지 않았다. 김한정 의원의 지적처럼 가정폭력범죄 재범률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이는 인천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 여성 긴급전화(1366) 상담이용 건수는 2017년보다 21.9% 증가한 총 35만2천269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이 18만9천57건(53.7%)이나 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강서을)은 지난 3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가운데 친족 간의 성폭력 문제는 언급하기조차 꺼림칙하다. 얼마 전에도 잘 알려진 당구선수가 자신의 친딸을 무려 7년이나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다.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천613건이었다. 천륜을 저버린 막장범죄인 친족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단다. 2016년 500건이던 범죄는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늘어났다. 친족 성범죄는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면서 밖으로 알려 질까봐 감추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지만 국가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