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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03년 국비예산 더 삭감될 듯

강원도와 경남지방의 수해로 인해 올 추경예산이 4조원 이상 책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2003년 국비예산이 당초 5100여억원보다 더 삭감될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기획예산처에 있었던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국비예산확보에 안일한 대처를 해 왔던 손학규 도지사에게는 도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11일 도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획예산처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모여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 심의과정 등에서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내년도 국고지원 신청액을 되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방침을 듣는 협의회를 가졌다.
도 에서도 남기명 행정부지사가 협의회에 참석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고양 숙박단지조성 등 7가지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도의 조기 추진의지를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액의 원액복구를 요청했다.
각 시.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는 “강원 경남지역 등 일부지역의 수해피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4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 당초 113조원으로 예상했던 내년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의 일부 수정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타지역에 비해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라 말해 일부 삭감부분은 수해피해가 적거나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일부 자치단체의 국비예산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 이같은 예산안 수정 방침은 재정자립도가 우수하고 수해피해도 적은 도에게는 상당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당초 삭감액인 5100여억원 이상의 감액조처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의 차질이 전망되며, 내년 사업계획에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가 국비예산확보에 난항을 거듭하자 당장 일부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예산확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손 지사에게 비난여론이 쏠리고 있다.
도의 K모 직원은 “예산확보에 성공했다는 광주광역시장도 참석해 예산확보전에 열을 올리는데, 40%이상 삭감이 예상됨에도 손 지사가 불참한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보통 국비예산확보는 단체장의 중앙인맥과 대외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임에도 손 지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판단착오로 생각된다”고 밝혀 국비예산 삭감은 손 지사에게 향후 도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 지사의 한 측근은 “시.도지사 협의회는 당초 짜여진 틀에 의해 매년 진행되어 왔다”며, “손 지사의 참석여부가 예산안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대비 도 출신 예결위의원들에게 집중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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