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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막바지… 꺼지지 않는 조국 공방

대검 국감서 조국 가족 수사 혈투
與 “조국 혐의 없으면 총장 사퇴”
野 “인민재판 중심에 文대통령”

과방위도 KBS 보도 편향성 논란

 

 

 

막바지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최대 쟁점 상임위는 법사위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공세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진통이 ‘검찰개혁’이라는 결실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윤 총장뿐 아니라 모두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조국 수사를 인민 재판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선동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소환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환 문제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한국당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인데 그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라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조국 정국에서의 KBS보도 ‘편향성’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KBS 기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의혹 제기에 KBS가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과 유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일어난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들고 나온 ‘근조 KBS’, ‘양승동 나가레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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