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놓고 ‘異夢’
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놓고 ‘異夢’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20 19:25
  • 댓글 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결정판
반대 세력은 검찰특권 사수대
야3당과 협력 조속히 법안 처리

자유한국당
좌파 장기집권위한 악법 “반대”
공수처 강행은 정권비리 덮기용
원내지도부 “절대불가” 고수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뚜렷해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라며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찰특권 사수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국회로 옮겨왔다”며 공수처 설치와 수사지휘권 폐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하고도 분리해 공수처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고, 23일에는 이른바 6인 협의체 회동이 있는 만큼,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과의 논의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계속 반대할 경우 다른 야 3당과의 협력을 통해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라며 공수처 법안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됐다며, 더 강한 투쟁을 하겠다며 맞섰다.

한국당이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의 공수처 우선 처리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협상 방침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부활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라며 “우선 협상은 결국 우선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당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보다 더 힘센 공수처를 즉각 만들어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하의 공수처는 자기네 편 범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힘겨루기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