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늪에 빠진 정국… 여야, 벼랑끝 대치
공수처 늪에 빠진 정국… 여야, 벼랑끝 대치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21 20:02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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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 공수처 우선처리 재확인
한국, “집권 연장용” 반대 불변
여야 3당 원내대표 ‘빈손’ 회동

법사위 종합 국감에서도 충돌
민주 “대다수 국민들 공감” 강조
한국 “박근혜 수사 등 사과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대치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1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은 전날(2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우선 협상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는 잘못하면 누구나 똑같이 처벌하는 ‘공정수사청’이라면서 한국당도 20년 넘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오지 않았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인사와 예산, 감찰에 자율성을 주는 별도의 검찰 독립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등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에 원천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수사 독립 ▲인사 독립 ▲예산 독립 ▲감찰권 독립 방안을 담은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공수처는 시대적 흐름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과 모순되고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제2의 ‘특별 정치검찰’, ‘민변 검찰’로서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실무진을 포함해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바른미래당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 국감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는 ‘괴물 조직’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먼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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