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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원도심에 과감한 생활 SOC 투자해야

“원도심에 대해 과감한 생활 SOC사업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이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개회 전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개발이익이 보장된 신도시 개발과 달리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해결해야 하는 원도심은 외면 받아 왔다”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이어 기존 도시에 대해 적극적인 SOC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해 이 의원은 자족기능 보강 목적으로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 확보 및 간선급행버스·지하철 연장 등 교통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좋은 계획이라 해도 신뢰할 만한 현실화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면 1기·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심 간 개발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원도심에 대한 적극적인 SOC사업 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기존 신도시 개발 사업 주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도 도시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개발이익을 도외지역 사업의 적자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데다 교통망 및 생활 SOC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며 사업 대체 기관으로 경기도시공사를 지목했다.

즉, 개발이익의 원도심 생활 SOC 재투자·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주체로 경기도시공사가 제격이라는 것.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3기 신도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모범적인 신도시개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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