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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공정위와 ‘공정한 세상’으로 뚜벅뚜벅

공정한 세상을 향한 경기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가치이기도 한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식과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정위와 체결했다. 협약에는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 담겼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하청과 재하청 등으로 인해 벌어졌던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세상을 위해서 폭넓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도의 판단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진행 절차는 이렇다. ▲도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하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한다 ▲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에 이르는 길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기업에게 기술탈취 피해 등을 입어왔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고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보듬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지사와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병욱 국회의원과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강신하 경기도공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책임있는 인사들이 증인을 섰으니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 믿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함께 사는 세상이 중요한 가치인데 과거 관행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지 변곡점에 있다”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도가 공정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공정국’의 선명성 등이 있다. ‘공정’과 ‘노동’이라는 양날의 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 지사와 도의 의지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도의 발걸음은 차근차근, 그리고 적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지사가 도정을 오래도록 이끌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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