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단 존중” vs “檢, 조국 수사해야”
“재판부 판단 존중” vs “檢, 조국 수사해야”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24 20:05
  • 댓글 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영장 발부 유죄 확정 아냐
정의, 재판 통해 진실 가려져야
한국, 문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바른미래, 조국 공모여부 밝혀야
김종민 의원(오른쪽) 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김종민 의원(오른쪽) 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여야, 정경심 구속 엇갈린 반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여야가 24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말을 아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논평 낼 일이 아니다”라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당의 정례 회의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지도부의 여러 발언이 나오는 것과 달리 이날은 이인영 원내대표만이 정 교수 구속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이날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정의당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정의당은 재판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시시비비는 재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제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 ‘조국 게이트’의 몸통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이라며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사필귀정으로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궤도에 올라 진실규명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며 “검찰이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말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을 미루지 말고 빨리 불러 어디까지 정 교수와 공모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