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로 정신병원을 폐쇄한 나라는 이탈리아다. 1970년대 정신보건 개혁을 통해서다. 개혁은 정신병원내 환자에 대한 비인권적 실태와 의학적 부정효과를 주장한 ‘프랑코 바살리아’라는 정신과의사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도 과거엔 여느 나라 못지않은 정신 질환자 수용의 어두운 그늘이 있다. 1904년 법률을 제정,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신질환자 입원을 판사가 결정토록 하면서 입원은 치료가 아니라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환자로 결정되면 시민권을 박탈,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전기 충격요법, 원치 않는 수술요법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60년대 초 이런 방법이 오히려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린 바살리아는 환자가 정신병원을 벗어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확신도 갖게 된다. 그 후 그는 정신병원 폐쇄 운동에 돌입, 마침내 1978년 정신병원 폐쇄법인 ‘바살리아법’을 이끌어냈다. 당시 사회는 ‘이탈리아의 미친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40년이 지난 지금의 이탈리아 정신질환자 관리는 지역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했고 치료의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반면 세계 여러 나라는 그러하지 못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이지 못한 게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정신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드프라이드’라는 운동도 그중 하나다. 1993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열린 이후 유럽·미국 등 서구 사회를 거쳐 아시아등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지난26일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열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사실 정신장애인을 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 대부분 격리를 주장한다. 정신병원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정책도 반대한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면 치료받기도 어렵고 범죄나 일으킨다는 염려에서다. 이런 현실 속에 외친 소수자의 목소리, 과연 어느 정도 사회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