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먼저 선두주자인 안산시는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단계별 시행에 들어간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는 4단계로 나눠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다.

시는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을 1천591명, 지원 예산 규모를 23억2천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어 이르면 2021년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이어 점차 4단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 지원 대상에는 1단계 지원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자녀,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가 추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천700여명, 지원 사업비는 40억여원으로 추산한다.

관내 대학생 전원이 혜택을 보게 될 4단계 사업 예산은 3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분 등록금부터 본인이 우선 납부한 뒤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조만간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여주시의회도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안산시와 달리 여주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으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12월 정례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관내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여주에 2년 이상 거주한 부모를 둔 대학생으로 할 예정인데 3천200명가량으로 추산됐고, 연간 지원액은 54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만들었으며 대학에 등록금 인상 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반값 등록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