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각종 경제·민생 입법과제 완수를”
이인영 “각종 경제·민생 입법과제 완수를”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28 20:2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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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 가장 큰 위협요인은
국회리스크·야당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공존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경제·민생 입법과제 완수를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번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라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며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야당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그는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100일간 국회에 묶여 있었다”며 “일본의 노골적 경제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로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잡혀 있다. 데이터3법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적극적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되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여야에 재차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20대 국회가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 공존,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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