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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말로 큰 정치를 할 때다

6.5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전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참패한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부산, 경남, 제주, 전남 등 4곳의 광역 단체장을 석권했다. 뿐아니라 자치단체장 재·보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은 단 3곳에서 승리, 나머지는 야당에 내주고 말았다. 특히 박빙의 접전이 예상됐던 경기도 부천시와 평택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열린우리당 후보를 누르고 낙승했다.
이로써 탄핵후폭풍으로 원내 제 2당으로 몰락했던 한나라당은 총선 2개월만에 이탈했던 민심을 되찾으면서 박근혜 대표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고, 전남지사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선거에 완패한데 그치지 않고, 민심까지 잃는 이중의 패배를 자초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신기남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설도 분분하다.
선거 결과에 당혹해 하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윤태영 대변인은 “논평은 따로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어떻든 패인은 여권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말은 이번 선거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닌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과정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으므로 굳이 선거 결과와 노대통령을 연관 지우려는 일부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금후의 정국 변화다. 알다시피 국회는 2명의 부의장과 예결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이틀째 파행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경남지사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김혁규 총리 카드를 고집하고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김혁규 총리 인준을 밀어 붙일 수는 있다. 그러나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마당에 다수의 힘으로 야당의 반대를 제압했을 때 과연 정국은 온전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니다. 결국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여야간의 정쟁(政爭)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야가 이마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난제들은 너무 많다. 그 중 하나가 주한 미군의 재배치 협상이고, 다른 하나가 이라크 파병문제의 완결이다. 남북문제도 화급을 다투는 과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별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국정 안정을 위해 큰 정치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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