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반박자료 사과’ 두고 옥신각신… 예결위 결국 파행
‘민부론 반박자료 사과’ 두고 옥신각신… 예결위 결국 파행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29 20:1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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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이 자체 경제 정책비전인 ‘민부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 자료 작성, 민갑룡 경찰청장의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자료 배포 등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간사협의를 통해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민부론 반박 자료 작성에 대한 정부측 사과 여부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민부론과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늦어져 오늘 예결위를 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늘 진행될 예정이던 종합정책질의는 다음달 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 “여야 간 정책 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 공격의 실탄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도 “경찰청장이 특정 정당의 특정 사안이 적시된 연구 보고서를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 직원에게 읽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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