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월 30만원 지급… “세원 조정 vs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전 국민 월 30만원 지급… “세원 조정 vs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 조주형 기자
  • 승인 2019.10.29 20:34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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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지난 4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같은 듯 다른 민간연구소 ‘국민기본소득제’ vs 이재명표 ‘기본소득’

민간연구소 LAB2050이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해온 ‘기본소득’ 개념 연구가 민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다만, LAB2050이 제안한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맥을 같이하나 재원 마련 방안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등을 폐지하는 등 세원 조정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 지사와 차이를 보였다.

국민기본소득제
20년간 소득불평등 심화
소득·세액공제 등 폐지하면
세금 신설없이 재원 마련 가능
소득분배구조 개선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소비 진작 등 효과

기본소득
불평등 주원인 부동산소득 지목
국토보유세 도입 통한 토지배당
부동산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전체 가구의 95% 혜택 강점
소득배분 개선·경제 활성화 도움


자본주의 국가중 소득 편중이 가장 큰 대한민국

LAB2050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한 곳 중 하나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먼저 ALB2050의 보고서는 1990년 이후 약 20년간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커졌다고 진단했다.

1990년 이후 성인 중 상위 10%와 나머지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2010년 이후부터는 상위 계층조차 1%로 좁혀져 소득 불평등 양상이 상위 1%와 나머지 99%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명 중 1명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9명이 나눠갖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20세 이상 성인 중 소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50.6%로 1999년 32.8%에 비해 7.8%p 증가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동산소득을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발표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차익인 실현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지대) 등으로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연간 450조~510조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GDP의 30%가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부동산 소득 가운데 다른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제외한 규모는 264조~374조원(GDP 대비 22%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 소득 규모가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이라는 게 남 소장의 설명했다.

이에 반해 2014년 기준 개인 토지는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의 64.7%를, 법인은 상위 1%가 전체의 75.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 소장은 “2012년 기준 40.1%의 가구가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중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교성 중앙대학교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곽노완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레베카 파니안(Rebecca Panian) 스위스 라이나우시 기본소득 실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기본소득 방향 및 재원 마련

LAB2050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시 ▲재분배 효과가 높아야 한다 ▲행정 비용이 최소화돼야 한다 ▲민간 소비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자유노동을 안정시키고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등 4가지 선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것.

국민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개인에게 월 30만~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2028년부터 월 65만원(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지급하는 방안 등 모두 6개 모델을 제시했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인구특별추계에 따라 인구수를 추산해 보면 필요한 재원은 187조원에서 405조원 규모다.

다만, 연소득 4천700만원이 넘는 가구 일부는 전보다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원은 해외에서 논의되는 환경세나 구글세 등 신종 세금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해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토록 설계했다.

이때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교육·의료·주거급여 등은 재원에서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국토보유세가 재원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고, 부동산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모든 토지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용도별 차등과세를 대체할 과세표준(1억원 이하~100억원 초과) 및 세율(0.10%~2.50%)도 제시됐다.

이 기준을 2012년에 대입한 결과 모두 19조6천520억원의 국토보유세가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산출됐다.

2012년 토지분 재산세 징수액 5조원 정도를 제외한 실제 국토부유세 징수액은 14조6천370억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공시지가가 12.5% 상승한 점을 감안, 20%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가정해 17조5천640억원의 국토보유세가 징수될 것으로 단순 추정했다.

여기에 종부세 폐지로 인한 약 2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안한 순증액은 15조5천억원이다. 이를 국민에 토지배당으로 돌려주면 1인당 약 30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남 소장은 “공시가격 10억원 미만 주택 소유주 모두가 순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도입 효과는

기본소득 도입효과로 LAB2050은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 소비 진작 등을 들었다. 특히 소득 분배 구조 개선 효과로 불평등 완화가 두드러졌다.

LAB측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 추정결과 올해 1분기 기준, 빈곤층에 속하는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현재 6.6% 수준에서 9%대로 상승하는 등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득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또 소득 5분위 배율도 현재 5.912에서 6가지 모델에 따라 3.491에서 3.184까지 떨어졌다. 1분위 기준 현재 15.3% 상대적 빈곤율 역시 모델에 따라 14.7%~12.6%로 낮아졌다.

이 지사가 추진중인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토지배당은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를 받는다는 게 큰 잇점이다.

또 종부세가 과세 대상자 대부분으로부터 저항을 유발하는 조세인 반면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 조세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해온 개인과 기업이 이를 매각해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가 안정 및 소득배분 개선을 통한 경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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