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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주민 이주대책 건의”

자치단체협의회 5차 모임 개최
“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분담 논의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협의회)는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신도시협의회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명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5차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특히 강제 수용되는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현재 신도시 조성 때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 재정 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워 정부나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화우·김대정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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