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수사·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 필요 없어”
오신환 “수사·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 필요 없어”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30 20:1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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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수사·기소권 갖는 공수처 신설
앞뒤 안맞는 괴물조직 창설 주장

선거법 3가지안 본회의 상정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외눈박이 보수 시대 종언 강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 처리하면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자유투표를 통한 논란 종식을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뒤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재편 방안을 놓고는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며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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