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복원 vs 갈라치기… 막오른 12·3 大戰
공조복원 vs 갈라치기… 막오른 12·3 大戰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30 20:1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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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더불어민주당
한국·바른미래와 협상 지속
군소野와 협조 의결정족수 확보

자유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앞세워 공조 깨기
공수처 설치 반대 여론전도 가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한 의결정족수 확보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편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국회 부의가 12월 3일로 연기되자 패스트트랙 관철과 저지를 위한 전략을 새로 짜며 ‘한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 확보 총력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교섭단체와의 협상은 쉽지는 않다.

이에 민주당은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무게추를 이동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거법 변수’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의당, 평화당 등이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고, 이들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군소 야당 가운데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 등을 이유로 현재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또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 반대 여론전도 가속화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부터 패스트트랙 국회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12월 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상임위인 만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별개 상임위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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