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vs 야합… 여야, 공수처·선거법 공방
공조 vs 야합… 여야, 공수처·선거법 공방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31 20:02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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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특권 해체 위해 공수처 필수
의원 정수 300명 당론 변화없어

자유한국당
공수처 설치는 좌파독재의 길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강조

바른미래당
수사·영장청구권 공수처엔 찬성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면 승부에 들어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4당과의 공조를 통해 12월중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다른 야4당과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야합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6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며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야4당의 공조 움직임을 ‘야합 정치’로 규정,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길이 아니라 좌파독재의 길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면서 “야합 정당이 국민 뜻을 거스르면 제2의 조국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논의에 다소 진전이 있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에 따르면 전날(30일) 여야3당 실무협상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수정안을 제시하자, 자유한국당은 기소권 없이 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석·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당론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25개는 지역구, 75개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서 300명은 절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당론으로 그 원칙을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면서 “민심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도 선거제 개혁안을 주제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모이는 ‘3+3’ 회동을 열었으나 각 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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