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숙의 거치니… 도민 이해도 ‘껑충’
기본소득 숙의 거치니… 도민 이해도 ‘껑충’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9.10.31 20:17
  • 댓글 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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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공감 콘서트
“제도 도입 필요하다” 의견, 1차 46.1%→3차 75.8%
‘기본소득 인지 및 인식’ 항목 따라 최대 58.2%p 상승
효과 공감, 재원확보·조세저항 이견… 사회적 논의 필요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이 숙의(熟議)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경기도가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공감 콘서트’에서 공개한 ‘기본소득 인지 및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전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진 1차 조사 결과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조사 결과가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먼저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민 참여단의 의견은 이번 3차 조사 때 75.8%를 기록했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1차 조사 때 46.1%에 비해 29.7%p 오른 수치다.

또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의견이 1차 조사 39.4%에서 75.1%로 뛰었다.

기본소득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한 정답률도 항목에 따라 최대 58.2%p 상승했다.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를 비롯한 6개 질문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이 1차 때 14.5%~62.4%에서 58.8%~97.0%로 상승한 것.

이같은 도민 여론 변화는 숙의 토론 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과 장점, 우려 등을 논의하며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장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그러나 도는 기본소득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제도로 그 효과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확보, 조세저항, 도입 시기에는 이견과 우려가 존재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공론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한달간 도민 2천549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놓고 1차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성별과 연령·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165명으로 추린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8월 31일∼9월 1일 숙의 토론회를 거친 후 2·3차 여론조사를 진행, 여론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와 갈등 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민 참여형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처음 실시한 공론화 조사가 앞으로 도 정책 구상과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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