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패트… 20대 국회 마지막길 지뢰밭
선거법·패트… 20대 국회 마지막길 지뢰밭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1.03 20:00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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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 27일 본회의에 부의
한국, 내년 예산안 대폭 칼질 별러 여야 충돌 불가피
내년도 예산 심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겹치면서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표결이 가능해진다.

오는 27일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달 후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와 사법개혁법안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나머지 정파간 지향점도 달라 이들 법안의 미래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과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게가 맞물려 이견이 만만치 않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중재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고, 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제도 개편안 역시 만만치 않다.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엄습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야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도 얽혀 있어 어느 때보다 첨예한 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은 확장적 재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면서 상당 폭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다수 포함,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에 513조5천억원의 ‘수퍼예산’을 제출한 상태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9.3%(43조9천억원) 증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이어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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