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보호를 추진중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에 기술보증기금이 참여, 혜택이 보다 확대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 실현 및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도모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업비 4억원을 투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최대 500만원), ▲심판·소송비용(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사업에 적극 협력, 이달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됐다.

우선 기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TTRS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계약 전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기술자료 제안 내용과 송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등록·공증하는 시스템으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탈취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기보에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도 할인받게 됐다.

특허관리나 기술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