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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기·더불어 사는 京畿 위해 자원·역량 효율적 배분

해설-경기도 내년 예산 투자 방향은
노동존중·인권보호·성평등 확산 등에 2791억원 투입
이재명표 복지 추진 등 복지예산 사상 첫 10조원 돌파

경기도는 4일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 31개 시·군 등과의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한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기능 재정립 ▲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선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가치 실현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도는 내년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모두 4천590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모두 2천791억원을 투입한다.

도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 강화 등에는 784억원을 편성했다.

또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에 대한 개발 등에도 1천15억원을 반영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내년 복지경기 실현 분야에는 11조7천626억원이 투입된다.

복지 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표 복지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복지, 건강격차 해소 등에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역점 추진정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천77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도 8천504억원이 쓰인다.

대표적 복지 사업으로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1천5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지원(7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18억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18억원) 등이 꼽힌다.



■ 혁신경제,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통해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1조181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및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883억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4천62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공유경제 활성화 등 농어촌 경쟁력 강화 부문에도 4천67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원(101억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198억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48억원) 등이 내년 이 분야에서 추진될 주요 사업이다.



■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권리 보장

깨끗한 관경곽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2조3천692억원이 쓰인다.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분야에 9천297억원,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환경 안정화 분야 1천592억원, 미세먼지 저감 및 생태하천 복원 등에 1조2천80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2천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천3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천61억원) 등이 대표사업이다.

안전과 교육 등 도민의 권리보장을 위해선 1조2천501억원을 반영했다.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6천912억원, 문화와 교육기본권 분야에 3천750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 강화 등에 1천839억원을 투입한다.

/안경환기자 jin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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