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거빈곤 아동 23만여명‘차일드 퍼스트’ 주거복지정책 필요”
“경기도내 주거빈곤 아동 23만여명‘차일드 퍼스트’ 주거복지정책 필요”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9.11.05 20:28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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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수문 도의원 5분발언
10명 중 1명 주거환경 열악
주거기본조례 제정 등 제안

 

경기도내 약 23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사진) 의원은 5일 제34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먼저 “2015년(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도내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23만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며 “도내 아동 10명 중 1명이 열악하다 못해 절박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 심리적 안정과 교육 및 사회참여, 성장발달 등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 보장해야할 아동의 권리”라며 “하지만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있다”고 한탄했다.

특히 “주거복지법에는 아동복지법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가 명시돼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난해 3월 경기도 역시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기본조례가 개정됐으나 구체적 실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 방안으로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 마련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거점별 확대·운영 등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아동의 미래로 미래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차일드 퍼스트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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