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충격 대응 ‘교원수급 기준’ 수정
인구 감소 충격 대응 ‘교원수급 기준’ 수정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11.06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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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정책 TF, 경제활력대책 회의 개최
일반대·전문대 교원양성기관평가 시행 정원 반영
상비병력 50만명 감축·여군 간부 비중 8.8%로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당초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키로 한 교원수급 기준을 내년에 새롭게 조정하고 교원 감축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8면

정부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갖고 교원 선발인원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들을 제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교원수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는 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공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수정해 교원 수급 인원 감소 계획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한다. 또 교과 지도 자격을 기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에서 과학으로 광역화 하고, 심화전공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범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에 새로운 기준을 협의해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2%인 여군 간부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에 대해 병역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초임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구조를 피라미드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고, 예비군 중대와 군복지시설 등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노인도래 가구와 의료기관 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하며, 추가로 이달 중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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