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대폭 줄이나… 교육계 반발 불보듯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대폭 줄이나… 교육계 반발 불보듯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11.06 20:06
  • 댓글 0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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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사범대 정원 감축·교사자격 광역화 논란 예상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 다양화·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정부,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상황에 맞춰 교원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올해안에 마련하고, 최종안을 내년 2분기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의 수준을 강화하고, 교대나 사범대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대학측과 학생들의 반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 감소세를 고려해 교원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점은 교사를 현재보다 대폭 줄이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점은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예상한 조처로 보여지지만, 교원 단체들은 그동안 학생 감소에 따라 교사를 줄일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유지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교대와 사범대의 경우 현재보다 정원을 줄이면 4년제 대학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대학측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교사자격 광역화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자격 광역화는 예를 들어 현재 물리와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구분된 교사를 ‘과학교사’로 단일화하고 대신 심화전공을 표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사자격 광역화는 사범대 내 학과간 통폐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또 소규모 학교간에 교육과정을 나눠 개설하는 형태와 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와 중급 규모 학교가 각각 저·중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맡는 형태 등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도 만든다.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내 남는 공간에 어린이집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성인 학습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대학에 학습경험 인증제와 집중이수제 등 학사제도도 도입하며, 기업이 대학 내에 사내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교원대 A(수원·3년)씨는 “입학전인 2017년에 교원감축과 관련해 진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교사의 꿈을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까 고민이다. 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교원감축은 재앙이다”고 반발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까지 떨어지고, 학교가 없어지면 자녀가 있는 젊은 층이 지역을 빠져나가 소도시 인구감소 속도도 빨라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학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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