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들, 집시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들, 집시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 박건 기자
  • 승인 2019.11.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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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과 관련한 실무협상 중 사측이 제시한 안에 반발, 항의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지회장 A씨와 통합지회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통합부지회장 C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개최됐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노조 간부인 A씨 등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해오던 중 사측이 현장 수리 직군과 내근 수리 직군의 임금체계를 분리하고, 콜센터 직군을 별도 설립한 자회사 법인에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수원시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왕복 2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삼성전자 CS 아카데미 철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문을 망가뜨린 뒤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내로 들어가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 직원을 밀쳐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직원 8천7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직접 채용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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