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보고서 발표

오는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부족해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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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모병제 도입 필요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76만8천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천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2025년 예상 복무인원(27만4천명) 대비 징집인원이 8천명 모자라는 것을 기점으로 2039년에는 8만7천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 당초 정부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병제 전환으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갈등 비용’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한 시점에 먼저 ‘징병·모병 혼합제’를 도입해 전환에 착수하고, 병력규모 감축과 사병 모병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이룬 이슈라고도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이 검토됐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도 단계적 감군 방안이 마련됐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골자로 검토됐다.

이와 함께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 중국·일본·인도 등 89개국(57.4%)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42.6%)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