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경기도가 지역화폐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가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먼저 주용 현안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양돈 농가 살리기 소비촉진 지원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묶여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순자산액의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 규제 때문에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약간의 규제만 정리해주시면 상당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주요 현안 이외에 서면을 통해 17개 안건을 추가로 건의했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제도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 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 시행,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업이 담겼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며 “지역화폐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와 관련해서도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와 함께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천986억원 규모로 정부예산안보다 2조577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4천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147억원) ▲전기버스 도입(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77억원) 등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