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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폐지 마땅”

경기연, 지난해 시행후 버스 운행시간 평균 1분 단축
승용차·화물차 평균 통행시간만 늘어 사회적 비효율
버스승객 줄고 철도승객 증가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시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2017년 7월 시범운행, 지난해 2월 정식 시행 이후 주말 버스 수송인원이 1천886명(2.2%) 증가하고, 버스 평균 통행시간은 27분으로 기존보다 1분 단축됐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7만3천459명(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26.0㎞/h(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반차로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다.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차로 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도 9.8㎞/h(15.8%) 증가한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늘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다는 게 경기연의 설명이다.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신갈~판교 구간 화물차량 비율은 15%이나 영동고속도로 신갈~마성 구간은 22%에 달했고, 주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는 여가·관광 목적 이용자가 66%에 이를 정도로 화물과 관광 특성을 지녔다.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증가도 중요한 변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시외버스 연간 수송인원은 15.7% 감소한 반면, 철도의 연간 수송인원은 30.0% 증가했다.

수도권과 강원도 간 이동도 이를 반영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 수송인원은 14.2% 줄고, 철도 수송인원은 228.0%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책목표인 도로의 전체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부 도로 기준인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을 고속도로 설치 및 운영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버스전용차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별도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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