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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표 ‘깜깜이 관리비 개선’ 속도내라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지 얼굴 안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젖어야지 안젖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경기도청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팀장급 이상 간부 공직자에게 당부한 내용이다. 이날 그는 “우리의 작은 선택과 아이디어 하나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직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누렸던 공직이라는 권력을 내려놓고, 안락(安樂)도 버리고, ‘오직 도민’ 만을 보고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자는 간곡한 바람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해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경기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는 오해(?)를 사게 됐다.

이 지사가 지난 1월 천명한 소위 ‘이재명 표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가 사달이 났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민주당·수원4)의 ‘매의 눈’에 딱 걸렸다. 이 의원은 ‘깜깜이 개선책’이 현재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집합건물 관리지원단과 전문팀도 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늑장 행정’을 추궁했다. 경기도 민선 7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 지사 정책의 발목을 잡은 ‘복지부동 행정’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외에 추가로 내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 지사의 글이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 전담팀(5명)을 구성하고 ▲정책 개발과 늘어나는 분쟁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25명 내외)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언(公言)도 허언(虛言)이 됐다. 관련 공직자들도 일을 하기는 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0월 발의했으니 말이다. 이 지사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이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지원단 설치는 언감생심이다. 전문팀 구성 역시 공수표로 여전히 담당자 1명이 전화 민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급하게 추진하면 졸속행정이 될 수 있어 늦어졌다”는 담당 공직자의 ‘변(辯)’은 ‘명(明)’이 되지 못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이달 초 이 지사가 강조한 ‘공직자의 존재이유’에 대해 곱씹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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