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 군 가산점 역차별 논란이나 병역기피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아직까지는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에서 언급된 정도이고 민주당 지도부도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검토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정치권에서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군 모병제가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지난 17대 대선 국면에서도 대선주자들끼리의 찬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이를 적극 동의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밟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상현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자당 원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모병제를 더 늦출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는 글을 올렸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음에도 공론화할 시기라는 것이다.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으므로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징병제를 유지하되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논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사병에게 월급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은 52.5%였다.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을 넘은 것이다. 찬성은 33.3%였다.

그러나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에 52.5%로 감소했다”고 밝힌다. 찬성론자들은 “인구절벽에 대비” “정예 강군 육성에 필요” “취업난 타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반대론자들은 “안보 우려” “포퓰리즘” “국방의 의무를 경제적 취약 계층에 전가”한다고 비판한다.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모병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