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데이터 3법 ‘끄덕’… 패트 ‘절레절레’
여야, 데이터 3법 ‘끄덕’… 패트 ‘절레절레’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1.12 20:02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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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
비쟁점 민생 법안 120여건 19일 본회의 처리 합의
나경원 “패스트트랙 12월 부의 부적절” 반대 표명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능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3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도 최대한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 관련 법안이다.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19일에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 간 꾸준히 논의됐던 것은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이번에 국회법을 손봐서 통과시키자는 것에는 여야 할 것 없는 상태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해석에 의해도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의결 등 불법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제대로 합의할 수 있다”면서 “합의 처리를 강행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법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은 다음달 3일 정치 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나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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