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1인시위-소회 페이스북에 담아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1인시위-소회 페이스북에 담아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11.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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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한 토론과 다듬기도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화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활동중인 염태영 시장은 이날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가진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지 8개월 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14일로 예정된 법안소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의 나라, 분권의 나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주인인 나라. 그 문을 국회가 활짝 열어주길 촉구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시위에는 황명선 논산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도 함께 참석해 “제20대 국회는 응답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시위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지방정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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