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의 ‘지역화폐 확대論’ 당정청이 답하라
[사설]이재명의 ‘지역화폐 확대論’ 당정청이 답하라
  • 경기신문
  • 승인 2019.11.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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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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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원과 자금 쏠림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제경화현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지사의 해법은 역시 ‘지역화폐 활성화’다. 이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순환시켜 이같은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는 충언(忠言)도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돈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돌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랏돈이 지역에서 한번이라도 쓰여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제해서라도 경제를 순환시켜 ‘돈 멈춤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현재 정부도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하는 곳’만 지급하도록 제정된 법령이 걸림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령으로 성남시 등 ‘원하는’ 지자체에서만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지사의 ‘복지 불균형 해소 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십시일반정신’으로 부담을 나누는 조성책(인센티브)을 마련한다면 큰 부담없이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한번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애교도 잊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다. 이해찬 대표와 박광온(수원시 정) 최고위원, 김두관(김포시 갑)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구리시) 사무총장, 조정식(시흥시 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경기도민의 표를 먹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 지사의 대안 제시에 대해 도민들이 힘을 보탠다면 법령개정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조성된 셈이다. 좋은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일은 이런저런 핑계로 늦출 이유가 없다. 도민들이 마음을 모아야할 중차대한 시기다.

지역 경제 발전이 곧 국가 경제 발전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지수당 지역화폐 지급 제안’에 대해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화답(和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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