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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지만,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의 불씨’ 여전

市 25.19%, 군·구 15.79%, 교육청 59.01% 부담
市, 분담률 일원화 입장 고수 내년에 재협의 예고
자체 수입 적은 시교육청, 큰 예산에 우려 입장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는 일단 합의했지만, 앞으로 시교육청의 예산부담이 커질 예정이라 분담률을 놓고 언제든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13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은 총 3천13여억 원이다.

이 중 인천시가 759억원(25.19%)을 부담하고 군·구가 476억원(15.79%), 시교육청이 1천778억원(59.01%)을 각각 분담한다.

시·군·구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를 각각의 예산 분담률대로 나눠 내고, 이를 제외한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형태다.

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별로 다른 예산 분담률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요구해왔지만, 시교육청이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올해와 같은 분담률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시, 군·구, 시교육청이 3대 2대 5의 비율로 내는 반면 초·중학교는 4대 3대 3의 비율이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은 아예 빠지고 시와 군·구가 7대 3으로 나눠 내고 있다.

그나마 올해는 분담률을 놓고 씨름하던 시와 시교육청이 막바지 합의를 이뤘지만 내후년에 또다시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까지 흔들릴 위기다.

시는 예산 분담률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내년에도 시교육청과 재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수입이 적은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분담률이 일원화될 경우 가뜩이나 큰 예산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분담률을 균등하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청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경기도처럼 시·군협의회를 열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합의된 분담률은 고정된 것이 아닌 만큼 내년에도 2021년도 예산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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