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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지지”

농민기본소득 금액 늘려야 의미… 국가차원 논의 필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냐… 선진국農政 전환 제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은 13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과 관련,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사전 브리핑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선 안된다. 다만, 언젠가는 이것을 계기로 유럽 같은 선진국농정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협의 하지 않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WTO 특혜 지위를 당장 포기한 것은 아니다. 차기 협상 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부문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보조금, 지역개발비 등 문제 있는 부문의 예산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에 농민관련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이라며 “농정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제대로 된 농정정책을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적극 지지한다”며 “다만,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인당 60만원 정도로 기본소득을 시작하는데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위해선 금액을 늘려가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이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를 개최했다.

타운홀 미팅은 농특위가 지난달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도를 순회하며 여는 지역별 토론회의 하나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새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제주, 전북, 경북에 이은 네번째로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도내 농어업 관련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와 경기도 농어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농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농특위는 기존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환경·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우리나라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취지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경기도는 농업이 국가 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 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농민 기본소득 도입,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등 농정분야 정책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 자리서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 현장의 분위기가 침체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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