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 가동을”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 가동을”
  • 박건 기자
  • 승인 2019.11.13 20:15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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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절차 지연에 소모적인 갈등·대립 등 부작용 심각
김진표 “국방부 모호한 태도에 오히려 지역 갈등만”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이전사업 정상 추진” 한목소리

<속보> 국방부가 화성시의 매향리 일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표명했음에도데 정작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소극적으로 일관해 직무유기와 사업지연 합리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1·12일 1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가세해 후속절차 즉각 진행 등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3일 국방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 발표한 이후 화성시의 반발 등을 내세워 뚜렷한 이유없이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약 3년 가까이 지연, 직무유기와 사업지연 합리화란 비판속에 찬반 논리 개발을 위한 일방적인 주장과 소모적인 갈등, 대립 등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김진표·백혜련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이 비판과 요구에 가세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여러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당연직 위원들이 있으니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향후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향후 개각에서 유력한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수원무)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쌓이고 있다. 기본적 원칙에 따라 국방부가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또 당사자들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대로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인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도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적 일인데도, 특별법에서조차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지자체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선정위원회 구성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즉각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은 “국방부가 수원·화성 간 중재는 고사하고 두 지자체가 합의해서 오라는 태도는 책임회피이고 직무유기”라며 “법령에 따라 조속히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뒤 후속절차 지연으로 혼란과 오해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라며 “국방부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라는 당연한 후속절차 이행을 인식하고 요구하는 만큼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안직수·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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