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경기도 ‘출생아 증가’ 자랑할 일 아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에서 8만8천175명이 출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출생아수를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전국 출생아 수가 32만6천822명인데 27%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도는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이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젊은 층의 지속적인 유입 현상을 불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수, 높은 기혼인구 비중 등이 출생아수를 높인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는 앞으로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출산 정책도 자랑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7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출산통계를 작성하는 한편 남성육아참여 인식개선, 정책수요자 중심사업 추진 등 경기도형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출산 정책에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과연 자랑할 일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경기도 인구는 2019년 5월 기준 1천314만5천482명이다. 4년 새 6.1%가 늘었다. 매년 평균 1.5%씩 증가한 셈이다. 그 다음은 서울로 1천 만 명이 채 안되고 부산과 경남이 각각 3천 만 명 이상, 인천이 약 300만 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출산율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5만8천74명으로 2위, 경남 2만1천224명, 인천 2만87명, 부산 1만9천152명 등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눈 여겨 봐야 할 부분도 있다. 경기도내 출생아수가 많은 대신 평균 출산자녀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이다. 도의 평균 출생자녀수는 2.0명으로 전남(2.9명), 충남 (2.5명) 등은 물론 전국 평균(2.2명)보다도 낮았다. 도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자녀 1명을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우려한다. 낮은 출산과 고령화 인구의 급증을 이유로 꼽는다. 두려운 얘기지만 한국은 선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 시·군·구가 올해 97곳에 달했다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연말이나 내년 초엔 100곳을 넘어설 전망이란다. 국가적 위기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엽적 방안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