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해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해야”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9.11.17 19:42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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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보 등 성과 지표 설정
연구원 설립 취지 맞지 않아
개인 연구의 자율성을 강제”
김우석 도의원 행감서 지적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가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우석(더불어민주당·포천1)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 구성원이 맡은 바 업부를 다하고, 외부 평가 등을 통해 미비점 발생 시 개선·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 지표는 각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기관 경고 등을 한다.

평가는 리더십과 전략 등 기반영영과 성과영역으로 나눠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S~D등급으로 분류된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A등급 1곳, B등급 14곳, C등급 3곳 등을 각각 받았다.

최상위와 최하위인 S·D등급은 없었다.

이외에 경기도시공사 등 5곳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 평가가 이뤄졌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도 출연율이 50% 미만이거나 지난해 편입된 기관 5곳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예로 들며 “연구기관은 정책목표 달성 및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기관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해 신규 사업 추진 및 수탁 과제와 같은 재원확보 등을 성과 지표로 설정, 평가하는 것은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적합한 배점을 조정, 평가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 평과에 연구원 개인의 학술지 논문 게재 성과 등을 반영하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연구 성과와 기관 성과는 별개”라며 “개인 논문게재 건수가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지표는 결국 개인 연구의 자율성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성과 지표 가운데 평가기관과 협의 후 설정하는 지표도 포함됐다. 협의된 지표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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