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합의 불발
여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합의 불발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1.18 20:3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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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처리” 촉구에 한국당·바른미래당 “신중”
3당 원내대표 내일 빈손 미국行 ‘공정협상 촉구’할 듯
정의당 “미국과 협상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 중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례회동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민생법안 처리,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해 20일 방미할 때 들고가자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3당 원내대표는 국회 결의안 없이 빈손으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당 차원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여야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미국측이 기존의 5배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무리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 공세를 취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익이 걸린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적인 문제이고,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협상 중인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 불발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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